불법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

불법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다가 불법 주차된 차를 받았습니다. 길이 아주

좁았고 주차 금지 표지선도 있었는데 버젓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얼 받나요 ???

 

통상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이거나 사고 당사자들

합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불법 주차를 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 모두 범칙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고.

사고를 낸 사람은 안전운전를 위반했으니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